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청운중학교의(이하“학교”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생의 안전, 생활지도, 사고예방 및 시설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학교에 설치 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보호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청운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총괄․운영책임관의 지정)

① 학교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운영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CCTV 설치 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관은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안전생활 담당,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이 이를 수행한다.
③ 총괄책임관과 운영담당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조(CCTV 설치 ㆍ운영)

① 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이내(이동물체 감지시)로 한다.
② CCTV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며 카메라 대수 ㆍ위치 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학교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ㆍ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 ㆍ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 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각호의 사람 외에는 열람 ㆍ재생할 수 없으며, 접근권한 이외의 사람이 열람 ㆍ재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ㆍ재생할 수 있다.
1. 총괄책임관 - 교감
2.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부
3. 시설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4.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CCTV의 주장치(DVR)는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CCTV점검기록부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ㆍ누출 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ㆍ관리적 안전조치로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한다.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ㆍ공소유지 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화상 정보의 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숙직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③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제4장 보 칙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 ㆍ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청운중학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